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법 주요 유형은?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 요령은,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여러분도 항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거절하고 신고하여 허위 과장 진료 권유 시 알아본 후에 결정하세요.
생활 속 보험 사기꾼 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 실장, 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라 고 접근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하게 만듭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보험금 수령 후 카드 결제 취소 등, 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의 차액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1)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
실손보험 있어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은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본인이 자세히 알아본 후에 결정을해도 늦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난 후에 나름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 난 후에 결정하세요
2) 자동차 보험 사기꾼의 표적
분명 내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이라고?
대응 요령
-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시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먼저 요청하세요.
-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이 현장에서 합의금 요구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3) 증거 자료와 현장 사진, 블랙박스 등 목격자 확보를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21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97,629)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83,535)에서,2019년 (92,538), 21년(97,629)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어 적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적발된 인원 구성비 입니다
- 21년 : 회사원 19.2%,
- 무직· 일용직 12.6%,
- 전업주부 11.1%,
- 학생 4.1%입니다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은 17년 692명, 19년 701명
21년 이천 사백 오십 삼 명 등이 있으며, (2,453)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보험사기 주요 유형
가)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괜찮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보험 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간혹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 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로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나) 실례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 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사례를 소개했다.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 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더불어 보험 회사에 사고 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병원이나 정비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성형․피부미용,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형입니다.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 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 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형입니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
가) 성형 목적의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 받은 예입니다.
나)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여, 형으로 기소유예 처분당한 경우입니다.
대응 요령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하십시요.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징역형)되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사기유형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보험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합니다.
만약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면 즉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 방법입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 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 참고 자료 : http://www.fss.or.kr)